영상정보처리방침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운영관리 방침
분당초등학교는 학생 보호,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화상 정보를 수집·보유하며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·운영 계획 및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분당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한다.
- 가. 설치 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
- 나. 설치 목적: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예방,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, 담당자
분당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, 담당자를 지정한다.
| 구 분 | 직 위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| 교장 | 031-701-2396 |
인사 발령시에도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. |
|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| 교감 | ||
| 인성안전부장 | |||
| 행정실장 | |||
| 영상정보 담당자 | 시설관리 주무관 | ||
| 실시간 모니터링 | 당직 주무관 |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가. 설치 대수: 33대
나.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| 시설물 명 | 설치 위치 | 촬영 범위 | 촬영 시간 | 화상정보 보유기간 | 성능 | 대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사동 (22대) | 스텐드1 | 스텐드 좌 전체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
| 조례대앞위 | 운동장 전체-회전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스텐드2 | 스텐드 우 전체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중앙현관앞 | 후문쪽 화단 앞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중앙현관앞 | 조례대 위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중앙현관앞 | 정문쪽 화단 앞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정문쪽현관앞 | 정문쪽 현관 입구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과학실앞복도 | 1층 중앙 현관 앞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1층중앙현관안 | 1층 중앙 현관 바깥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층복도뒤현관안 | 1층 뒤쪽 현관 바깥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정문쪽주차장 | 정문쪽 옆 주차장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정문쪽 주차장 | 학교 정문 입구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과학실뒤쪽현관밖 | 급식실 옆 코너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뒤쪽 중앙현관밖 | 뒤쪽 주차장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1층화장실뒤 | 급식소 뒤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후문쪽옥상 | 운동장 정문 쪽으로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후문쪽옥상 | 후문과 놀이시설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정문쪽옥상 | 운동장 후문 쪽으로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중앙현관입구 | 중앙현관 출입상황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과학실 밖 | 후문쪽 주차장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서고 쪽 | 1층 희망반 앞 복도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엘리베이터 안 | 엘리베이터 안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체육관 (11대) | 출입문 입구 | 출입문 진입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
| 엘리베이터 안 | 엘리베이터 안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2층 급식소(입구) | 급식소 입구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2층 급식소(내부) | 급식소 내부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3층 체육관(입구) | 체육관 입구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3층 체육관(내부) | 체육관 내부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후문입구 | 체육관 주차장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후문 울타리 | 주차장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건물 주차장쪽 | 주차장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건물후면 사각지대 | 건물후면 울타리쪽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 ||
| 건물 옆면 | 건물 옆면 | 24시간 | 20일이내 | 200만화소 이상 | 1 |
다.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- 처리방법: 저장장치 자동녹화(영상만 녹화/음성은 녹음되지 않음)
- 보관장소: 분당초등학교 숙직실
라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확인방법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하지 않음)
- 확인장소: 분당초등학교 숙직실
4. 안내판 부착장소
가. 부착장소 : 정문 및 후문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.
- 가.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라. 분당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참고
- 마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(제공)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.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2조, 제61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 연속 촬영·녹화
- 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영상정보 수집 후 약20일 이내(저장용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다.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: 분당초등학교 숙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․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함
- 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분당초등학교 숙직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| 수탁업체 | 연락처 |
|---|---|
| ADT캡스 | 1588-6400 |
8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가. 열람·재생되는 장소: 분당초등학교 숙직실
나. 출입통제 현황: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 항시 통제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1조, 제61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10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 사항
가. 기술적 조치
- 개인영상정보의 저장·열람 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한다.
나. 관리적 조치
-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.
-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한다.
다. 물리적 조치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보관된 장소는 잠금장치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할 수 없도록 한다.
라.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」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.
11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의 변경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，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.
- 공고일자 : 2025년 11월 6일
- 시행일자 : 2025년 11월 13일